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며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혁신 역량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러 산업 가운데 특별히 제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인데, 대부분의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과 서비스업이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될 정도로 경제가 선진화되려면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일반 제조업에서는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기능이 분리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이름으로 핵심 연구개발 기능만 본국에 남고 제조업 생산 자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구조가 흔했다. 하지만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은 과거에는 비교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인접 생산의 각종 부가가치 사슬까지 효과적으로 연결할 뿐 아니라, 생산 이외에 소비자와의 접점을 이루던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의 핵심 생산설비를 국내에 유지하지 않고는 연구개발에 기초하는 생산성 향상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이 어렵다.

(서울신문 7월 13일 내용 일부)

소견)제조업 기업들이 단순히 국내에 본사를 두고 관리 업무를 국내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에 핵심 생산설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즉,제조업 기업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하며 기업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by 이남은 2020. 7. 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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