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외면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준비했지만 신청 1.5% 

정부가 공무원을 길거리로 보내면서까지 신청에 열을 올린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에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까지 얻었는데도 성과는 1.5%에 그쳤다. 시장은 정부의 생각과 딴판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모 지방청장은 거리로 나갔다가 자영업자로부터 “지원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손실이 크게 나는데 그것 받아봐야 손실을 조금 덜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찔끔 돈 주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에 시장이 등을 돌린 꼴이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로선 소득이 노출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이 보험료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상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4명 중 한 명이 미가입 상태다. 소득 노출 등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 대신 돈을 뿌리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하려 했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자영업자는 “급전을 빌렸다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인력 감축이나 가격 인상 같은 시장 기능에 기대는 이유다. 

(중앙일보 2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시간을 두고 천천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정책을 조합해야 빈곤을 없애면서 고용을 해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급전 쓰고 탈 나는 꼴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업들은 울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채용문을 닫은 대전지역 기업들이 최근 인력 감축과 충원 억제라는 고육책을 꺼내들고 있다.

14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대전지역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1만 565명으로 전년 동분기(1만 1755명) 대비 10% 줄었다. 내년 최저임금(7530원) 발표가 있었던 지난 7월부터 대전지역 신규 채용 인원이 1100여명 감소한 것이다. 신규 채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설명이다.

대전지역 한 부품 제조업체는 최근 생산직 근로자 20% 감축을 고심하고 있다. 시장 수요 부족으로 내년도 납품단가가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내년 초부터 폐업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식품 제조업체는 지난 10월 저숙련 근로자 3명을 내보냈다. 사드 이슈로 중국 수출 길이 막혀 적자인 데다 내년도 근로자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선 사채시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업체 대표는 “인력 감축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구책”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올 3분기 대전지역 실직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규모는 64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16명) 대비 5.2% 증가했다. 

대형 제조업체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인력 감축보다는 신규 충원 억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300명이 넘는 지역의 한 대형 제조업체는 자동화 설비 확충을 통해 신규 인력 충원을 억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 대비에 힘쓰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정밀기기 제조업체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3개월째 채우지 않고 있다. 
(충청투데이 11월 14일자)

* 심상치 않은 내년 경제, 경쟁력 강화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