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최저임금, 고용부진에 영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임금 뛰자 자동화·감원 역풍, 미국선 직원들이 되레 “깎자”  

‘최저임금’이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 소득수준과 산업경쟁력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답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 해법 찾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다만 몇 가지 공통분모가 확인된다.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경제 사정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곳도 많다. 대명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킬러(killer)’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을 촉발시켰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종업원들이 해오던 일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말 최저임금 인상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도 그런 경우다. 지금은 입구에서부터 종업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뉴욕과 LA 등 최저임금 상승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 특히 그렇다. 매장 입구의 대부분이 자동 주문 터치스크린으로 채워졌다. 가끔 보이는 종업원은 자동 주문에 서툰 고객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에 그친다.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다. 웬디스와 하디스, 칼스주니어 등의 패스트푸드 업체 대부분이 메뉴 검색에서 주문·결제까지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뉴욕주의 레스토랑 체인 애플비는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00여 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2015년 5달러에서 7.5달러로 50% 인상되면서 무인시스템 도입을 서두른 결과다. 
(중앙일보 10월 3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대기업 레스토랑은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면 되지만 영세한 업자는 해고 이외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며 1년 전에 비해 직원 수가 10% 감소했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이아니라 일자리 킬러로 되어 씁쓸한 실정입니다.

*中企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냥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친 수준인 5% 안팎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470원)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으며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보험료나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7월 5일자)

소견)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력이 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불법체류자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축소및회사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조현장에 3D작업,불량다발공정,무겁고 피곤해지지 쉬운작업을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개선해서 제조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부터 추진해야 합니다.(010-2313-4100,이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