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강국 도약한다면서...'로봇배달원' 꿈도 못꾸는 한국

*로봇강국 도약한다면서...'로봇배달원' 꿈도 못꾸는 한국

세계적인 피자업체 도미노피자와 유통업체 테스코는 지난해 로봇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이 고용한 로봇 배달원은 사람의 제어 없이도 차와 보행자를 자동으로 피해간다.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로봇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봇 배달원 같은 무인운반장치(AVG)가 자율주행을 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AVG 업체들은 배달용 로봇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드론(무인항공기) 산업 역시 유통사업자의 택배업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배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였다면 드론 배송은 꿈도 못 꾸는 셈이다. 유통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춘 유통 업계도 드론에 투자한다면 기술 발전속도가 훨씬 빨라질 텐데 기존 기득권의 반대와 낡은 규제로 혁신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낡은 규제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손에 꽉 쥔 채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열린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만 보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혁신 촉진 법안들은 마지막까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로써 성장의 토대가 될 서비스법은 8년째, 규제프리존법은 4년째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새해를 맞았다. 

(서울경제 1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중국이 인공지능(AI) 대국을 꿈꾸며 국가적 역량을 모아 관련 산업·기업을 육성하는 동안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은 이같이 혁신을 도울 구심점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경쟁국의 성장을 바라만 보는 신세라 걱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