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는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분배는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의 포드시스템이나 테일러시스템 등은 결국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생산량의 증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상품의 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가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임금을 인상시켜 구매력을 유인 해 미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증대시켰다.

 

결국 경제는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임금의 인상은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인상은 결국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고용감소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되며, 경기침체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정요인이 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득효과로 이어져 소비도 촉진된다. 개발도상국은 절약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지만, 선진국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발전시킨다. 결국 소득증대효과는 기업의 생산성이 선행돼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투자유인이 되고 여기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인상된다. 결국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임금인상은 투자-생산-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그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며, 나가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 등과 같은 방법의 공평분배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주도 경기 진작 정책이다.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생산성과 혁신이 뒤따르지 않은 분배는 결국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더 나가 실업을 더 양상 시켜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부담할 정도의 임금가이드라인 및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및 업종별로 근로자와 경영자가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는 기업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또 기업도 국가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경쟁력을 갖는 구도여야 한다. 즉, 국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이다. 이제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국가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그 평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고용과 평등은 경제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사회안전망이다. 

(뉴스파고 1월 28일 내용 일부)

소견)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이 뒤따르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불평등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주도의 공평한 분배 정책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나 소련의 붕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분배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조건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