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고령화 대처 않으면 10년내 성장률 0%대"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고령화(高齡化)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30년 내에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고령화 경고장'을 한은이 던진 것이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금과 비슷하고, 노동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률을 추정했다. 연구 결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평균 성장률이 10년 안에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성장률이 2016~2025년엔 1.9%로 내려간다. 2026~2035년엔 0.4%가 되는 데 이어 2036~2045년엔 0%, 2046~2055년엔 -0.1%가 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조선비즈 7월 7일자)

소견)인구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지금부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성장률 하락세는 완화되고 생산성 향상으로 개개인의 후생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 끌고가는건 결국 제조업… 생산혁신-노동개혁 두바퀴 삼아야”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사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점으로 여겨진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 역량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의 급부상으로 희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가 뚜렷한 한국으로서는 제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남아 있다. 

우선 국내 생산 시설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다다른 만큼

 ‘저비용’ 대신 ‘효율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나 대기업 규제 등을 풀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투자로만 눈을 돌리다 보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 7월 25일 내용 일부)

소견)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단기 대응책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중장기 비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