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면방직회사 경방 공장 정문. 목조 자재와 설비를 화물칸에 잔뜩 실은 10t짜리 트럭이 줄줄이 정문을 나오고 있었다. 트럭 행렬은 10분에 1대꼴로 이어졌다. 용인 공장에서 뜯어낸 자재와 장비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移轉)하기 위한 작업이다. 일부 자재는 중국 등에 싼값에 팔려간다. 1919년 설립돼 올해 100년이 된 경방은 1956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때 1호로 상장된 기업이다. 과거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경방의 용인 공장은 이렇게 통째로 뜯겨나가고 있었다. 공장은 이미 4개월 전 폐쇄됐다. 대부분 40대 이상인 생산직 직원 100여 명은 베트남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떠나야 했다.

중소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올해 150억달러(약 17조7990억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1980년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급감했다.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든 19조88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 공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한국 공장은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폐쇄될 수밖에 없다. 1~2년 뒤 중기발(發) 고용 대란이 우려되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공장을 돌려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붙잡을 정부 정책이나 의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위기의식조차 희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과거와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 2000년대만 해도 사업 확장을 위한 진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해 한국을 피하는 도피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계에서 '엑소더스(exodus·대탈출)'라고 일컫는 이유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가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다.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2월 13일 내용 일부)

소견)경기도 용인의 경방 용인공장에서 대형 트럭이 공장 안팎을 오가며 자재를 실어나르고 있다. 국내 1호 상장 기업인 경방은 8월 이 공장을 폐쇄하고, 자재와 설비를 뜯어 베트남 공장 등지로 이전하고 있다.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 나라의 영세기업부터 굴지의 대기업까지 엄청난 악 영향, 고임금을 감내할 수가 없어 줄줄이 문닫고 있다.해외이전,폐업 막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정책들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자영업 부문이 과도하게 큰 우리 경제의 특성 때문이다. 서구에서 사용하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따르지 않고 굳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 부문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임금노동자에 비해 훨씬 소득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을 도외시하면 소득주도성장은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 또한 이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부분적인 고용 감소와 자영업 상황 악화 등의 부작용을 낳아 소득주도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시장의 힘과 반대로 가는 정책은 그만큼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저임금 노동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것,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이 보다 확장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 압력과 환율 하락이라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재정 측면에서 훨씬 과감한 확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 공급의 축소를 위해서는 복지의 확충, 특히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노인 빈곤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은퇴연령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건강한 노인들이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가 모자라서 극단적인 저임금을 감수하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산업연수생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저임금 노동 공급을 위해 활용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빈곤 노인이건 외국인 노동자건 한편에서는 저임금 노동의 공급이 지속되는 걸 놓아두고 법으로 최저임금만 올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대기업, 고임금 직종에 조직되어 있다.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이 사업장 등의 경계를 넘어서 손쉽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부문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자영업의 경우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과 보다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동시에 가맹점, 하청업체, 납품업체 등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공정거래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향신문 6월 7일 내용 일부)

소견)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조사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에 소득주도성장의 큰 짐을 너무 많이 지우면 안된다. 거시정책, 복지정책을 포함하여 위에 열거한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골고루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지엠 철수하면… 30만 일자리 위협, 年 1조 소비기반 와르르

한국지엠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철수하면 자동차 산업과 공장 소재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 규모 축소, 하도급 일감 감소에 따른 1∼4차 협력업체 연쇄 부실화,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 불안정, 생산활동 위축 및 세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등이 불가피하다.

한국지엠은 국내에서 인천 부평,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충남 보령 등 4곳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공장 연간 생산능력은 완성차 92만대, 엔진 및 변속기 140만대 규모다. 공장 4곳과 인천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1만6000명 정도다.

한국지엠 감사보고서를 인용한 한국산업은행 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2002년 GM이 인수한 뒤 15년간 연평균 1만5322명의 임직원을 유지하면서 매년 평균 1조1000억원을 급여로 지출했다. 한국지엠이 문을 닫는 순간 1만6000명이 실업 등 고용 불안 상태로 내몰리는 동시에 연간 1조원대 소비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한국지엠에 직접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는 300여곳이다. 2차 협력업체는 3000여곳이고 3, 4차까지 포함하면 1만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업 철수나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한국지엠이 1차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규모는 평잔 기준 1조9000억원이다.

후폭풍은 협력업체에 도미노식 타격을 주며 전방위로 확산하게 된다. 

(국민일보 8월 3일 내용 일부)

소견)공장이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1차 협력업체부터 2, 3, 4차 협력업체까지 차례로 일감 감소 여파를 겪게 되며 규모가 작은 후방 협력업체는 생존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문제인데 근본대책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