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철강금속신문 5월 4일자)

               소견)스마트팩토리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제조업들이 굳이 저렴한 인건비를 쫓아 동남아시아국가로                나갈 필요가없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근본대책이다.

*수출 ‘5대 기둥’ 균열… 경쟁력·일자리 사라지는 제조업

‘수출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5대 기둥’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 하락→수출 감소→고용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허우적대는 형국이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 힘입어 지금은 잠재 위험에 그치고 있지만 경기가 꺾이면 제2, 제3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전자 업종은 ‘착시 효과’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43.6% 증가했지만 오히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 제품 수출이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평판디스플레이·센서 수출은 각각 25.1%, 15.5% 감소했다. 가정용 전자제품 수출도 2014년(-1.2%) 감소세로 돌아선 뒤 1~4월(-18.2%)에는 감소폭을 더욱 키웠다. 

주력 제조업의 침체는 고용에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자동차 분야의 고용자 수는 6622명 감소했다.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 분야는 2015년 3분기부터 줄곧 감소해 지난 1분기까지 20만 5276명이나 줄었다. 자동차·조선 등의 침체는 후방 산업인 철강 업종의 고용 감소로도 확산되고 있다. 1차금속(철강) 분야 고용은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연쇄적으로 감소해 9153명 축소됐다. 중국 제품 생산에 밀린 전자부품·컴퓨터 관련 제조업은 지난해 4분기부터 반등하긴 했지만 2014년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로 비교 시점을 확대하면 11만 3000여명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고 있는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23억 달러로 전년의 95억 달러보다 29.5%나 증가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신산업 관련 규제도 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 구조개혁도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신문 6월7일 내용 일부)

소견)국내 83.7% 차지하는 조선·車 등 경쟁 약화→수출 감소→고용 위기 입니다.주력 산업이 중국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신산업이 등장하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추락하는 수출… 끝이 안 보인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로 인해 수출 단가와 물량이

 모두 급락했다”면서 “수요 부진의 늪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업 일수가 1년 전보다 하루 적었고

 선박 수출에서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역오일 쇼크가 더 

충격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반도체를 비롯해 가전, 

컴퓨터, 자동차, 철강등 우리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중국을 포함한 대(對)신흥국 수출 감소세도 

20% 안팎이었다. 

(서울신문 2월 2일 내용 일부)

소견)문제는 앞으로도 수출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의 장기화 등 대외 수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지만 근본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