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석에 따르면 경제의 효율성 지표를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저하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생산성에 기반하지 않은 임금체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구개발(R&D) 투자 효과 창출에 따른 혁신성 부족, 규제 완화 및 구조개혁 미흡에 따른 자원배분 부진 등 경제의 전반적인 혁신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 생산성 제고가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 경제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R&D 투자 촉진 및 혁신, 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자원배분 효율성 강화 등이 그 핵심이다. 

혁신과 신기술은 대체로 기존 산업 및 제품과 마찰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혁신과 신기술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고 신성장산업 육성도 불가능하다. 혁신 기업가는 세계시장에서 기존 제품과 품질·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이들에게 혁신의 대가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에 대한 의욕을 갖고 신성장을 향해 도전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택시와 차량공유 업계 모두의 상생 및 타협을 고려해야 하지만 혁신에 제동을 거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생산성 하락은 마차산업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해 도입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결국 두 산업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경제 12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가장 창의적인 기업으로 기업의 제1의 존재 이유입니다.창의 주도적 생산성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 남을수 있는 조건입니다.

by 이남은 2019. 12. 21. 00:54

*공장이 멈췄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한국 제조업

경고등, 계속 켜져 있을까?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실질가치 기준 29%다. 27.5%인 신흥국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제조업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실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실질 가치 기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 지수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5위로 하락하면서 중국에게 역전당했다.
통계청 어운선 과장은 “3월 통계치만으로는 앞으로의 제조업 경제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상수로 본다면, 소비 회복 지속 등 긍정적 요인과 수출 증가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형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7월에서 10월로 3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도 지속하기 힘들다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셈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회 요인에서 위협 요인이 된 중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각종 정부 규제까지. 한국 제조업은 어떻게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까?

제조업 앞에 놓인 장애물에 대체하는 방법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제조업이 처한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초 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우리의 주력 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사후 수습이 아닌 위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력산업의 기반이 취약할 경우 새로운 산업의 등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FG  6월호 내용 일부)

낮은 가동률, 높은 재고율 왜?매달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하는 통계청 산업동향과 어운선 과장은 최근 제조업 경기가 슬럼프에 빠진 원인을 업황 부진에 따른 수주 감소와 수출 회복 지연에 따른 재고 조정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낭비를 찾아냄으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해야합니다.




by 이남은 2018. 6. 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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