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성준 강사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총생산(GDP)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고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크게 약화되고 있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한 내수 진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기술발전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성장은 결국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같은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는 것이다. 임금인상 및 이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논의는 경제성장 이론이라기보다 재분배 정책 내지 경기관리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정책 내지는 경기관리정책으로 파악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만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용증가 둔화 및 최저임금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업군에서 고용 감소는 정책효과의 부정적인 신호다.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가 증가하고 가동률 등이 높아져야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의 여러 지표는 오히려 생산설비와 가동률 등의 지표가 전년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브릿지경제 9월 15일 내용 일부)

소견)‘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재분배 또는 경기관리 정책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고
양극화 해소 의미 있는 작업 그러나 실제와는 다르다.임금인상 및 이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글렌 허버드 "임금 올리는 방법?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뿐이다"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실에서 만난 허버드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두 가지뿐”이라고 단언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묻자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생산능력 확대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상은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

기술과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들의 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생산성과 기술을 높여야합니다. 생산성은 투자를 끌어내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해서, 기술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멋지게 들리진 않겠지만 직업교육은 정말 공들여야할 정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선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업 때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기술 변화로 이익을 얻는 승자에 속한다. 항상 소외 계층과 함께 성장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외 계층의 지지가 없으면 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장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금 증가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생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포드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당 5달러(Ford’s Five Dollar Day)’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1913년 포드는 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당시 일당 5달러는 자동차산업 평균 일당 2.7달러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포드가 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자동차 수요를 늘리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혀 아닙니다. 포드는 임금 인상으로 좋은 인재를 끌어들여 생산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더 많은 임금 지급을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이 창고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가 모두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생산성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존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지속되기 힘듭니다. 기업은 생산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 10월18일 내용 일부)

소견)임금을 높이려면 생산능력을 키워야합니다. 자본 등 요소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생산요소 투입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산능력 확대 없이 임금을 더 줄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