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산성 향상에 '올인'하는 일본

*中企 생산성 향상에 '올인'하는 일본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3.1% 높은 874엔으로 인상한 일본은 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고민이 엿보인다. 아직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올려 후유증에 시달리는 우리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대응 중소기업 지원 시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의거해 사업 분야별로 생산성 향상(경영력 향상) 방법 등을 제시한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력 향상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구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취득시 고정자산세 경감 ▲중소기업 소득확대촉진세제 가산 조치 ▲인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우선채택 등이다. 

지방세법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신규 취득한 상각자산에 관한 고정자산세를 최초 3년간 최대 '제로'로 하는 게 핵심이다. 연평균 3% 이상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는 '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을 인정받으면 이후 투자에 관한 지원을 받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야말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은 노동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노동생산성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을 따져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할 때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5년 현재 32.5로 나타났다. 아일랜드(10.7), 그리스(26.9), 멕시코(29.5)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최하위권이다. 

(아시아경제 10월 26일 내용 일부)

소견)부러운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향후 3년간을 집중 투자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적극검토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