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벼랑끝 제조업 살리려면…'노동·기술경쟁력 끌어올려라"

한국경제 성패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달려 있다. 정부도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조업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조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언급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생산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산이 떨어져도 노동을 줄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나오고 정부 재정도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야 제조업 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조업 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절실하다. 정 교수는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한 기술을 잘 보호하고 이를 응용기술로 활용해 사업화 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제조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산업 위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차세대 산업도 경쟁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주경제 3월 22일 내용 일부)

소견)정부는 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규제, 통상 환경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기술분야 개척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또한 과감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김현식((주)코리아 이엔지 대표이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저변의 민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선심성 서민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들을 쏟아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규모나 고용지표,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고급인력 충원, 지적 재산권 확보 등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 경영이나 질적 성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경영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비교하면 그 해답은 나온다.

첫째,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업체로 주종관계인데 반해,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은 독자적 핵심기술로 전 세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 서비스한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에 한정돼 주문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함으로써 설계변경, 공정혁신, 원가절감 등 전문분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우리가 단기적인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일시적인 미봉책을 반복해온 반면, 독일 등은 독자적 경영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장기적인 육성책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정밀가공 등 전문인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보며 정부는 성공국가들과 같이 중소기업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가들과 같이 강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주도하고 지역의 인력고용이나 원자재 수급 등을 소재지 지역에 우선해 시행함으로써 향토기업과 장수기업을 대량배출해야 한다.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등 대기업 중심 국가경제정책을 시행해온 내수시장은 침체돼 있다. 수출 집중, 매출액 등 성과중심으로 일관해 온 결과 세계경기 침체에 취약하고 대기업 파산이나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주종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남신문 9월 25일 내용 일부)

소견)국가의 경제체력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추구해 세계경기 변화에 둔감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며 장수하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