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기업들은 본국 유턴 중, 그러지 못하는 국내 제조업 더 키워야 일자리 유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속화할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더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까.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 기업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정책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산토끼를 잡는 것보다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현재 우리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상승 요소들에 직면해 있다.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국내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인터스트리 4.0’이나 미국의 ‘제조 USA 전략’이 좋은 예다. 이는 생산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통해 선진국의 비용 구조에서 제조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 부문은 스마트화, 자동화, 효율화를 통해 고용을 최소화해야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제조업이 활발해지면 이와 연계된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와 관련 산업에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삼성만 해도 가전이나 휴대전화 등을 거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도 해외로 이전했지만 국내 고용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은 GVC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들 국내 기업들이 GVC를 잘 활용해 세계 전체로 가치 창출 활동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산업 환경으로 여기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주간동아 5월 15일 내용 일부)

소견)리쇼어링 기업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정책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산토끼를 잡는 것보다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현재 우리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상승 요소들에 직면해 있다.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국내 생산이 가능한 환경,스마트공장 선지원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