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배 줄게, 기술 들고 와라” 해외기업 유혹에 속수무책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S공업은 자동차, 선박, 굴착기에 쓰이는 초경합금 제조 기업이다. 한때 450억원의 연매출을 자랑했지만, 얼마 전 산업기술 유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전직 대표이사였던 A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일본의 경쟁 업체와 손잡고 2011년 동종 업체인 K사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초경합금 제작 공정은 텅스텐과 니켈, 코발트를 어떤 비율로 배합하는지가 핵심인데 이 배합노트를 A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방장이 비밀 레시피를 가져가 똑같은 식당을 차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K사는 설립하자마자 연 매출 100억원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반면 S공업은 매출이 반토막났다.

국내 제조업계의 기술 보안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섬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업계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 빼내기나 퇴직자 데려가기 등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법 때문에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유출 경로를 뻔히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메일이나 이동식 저장장치가 외부로 나가는 채널을 봉쇄하거나, 주요 기술이 담긴 저장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최소화하고, 퇴사 시 기밀유지 각서를 쓰게 하거나 이를 어겼을 때 징계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작심하고 빼돌리는데 CCTV를 100대 설치하면 뭐하겠냐”는 하소연이 나온다. 정부도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유출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일보 9월 18일 내용 일부)

소견)파격 이직 조건에 핵심 인재 기술 넘어가,10년 걸린 기술, 5개월 만에 추격합니다.기업은 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정부도 적절한 예산투입을 통해 법적 기술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이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기술 보호’에 대해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