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의 역설…도입기업 일자리 줄어

*스마트공장의 역설…도입기업 일자리 줄어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지난해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고용증가가 1~3명에 불과한 기업이 278개(전체의 21.4%)으로 거의 70%에 달하는 기업은 고용효과가 없었다. 이는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지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의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는 총 790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고, 지난해까지 총 25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5:5로 총 5162억원이 스마트공장에 투입된 것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간 투입된 금액보다 많은 3428억원을 책정하며 스마트공장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품은 어디에 있는지 등 ‘비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기계와 인력의 가동시간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스마트공장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도입비율은 대기업이 31%정도이며 중소기업은 11.8%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금력 등이 모자라 실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는 주저하고 있다. 게다가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전환의 목적이 대부분 인건비 절감에 있다.

 

스마트공장이 공장 내 공정에만 집중될 경우 과거의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와 차별성을 갖기 어렵고, 이는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독일 아디다스사의 안스바흐 스마트공장은 중국에서 600명을 고용했지만 독일 스마트공장에서는 단 열 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로봇으로 대체했다.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아경제 3월 19일자)

 

소견)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죈 상태에서 생산성이 개선됐으니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방안은 [중소제조업의스마트팩토리 로봇자동화로 역량강화하려면]책에서 알려주며 요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