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지금껏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인력 충원으로 극복하겠다는 기업은 30%를 밑돌아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8곳 가운데 77곳(65.2%)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되고 있다’고 한 비율은 11.9%(14곳)에 불과했다. 75곳(63.6%)은 이렇다 할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을 때 산업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설문조사에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둔 118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201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납품기한이나 연구개발(R&D)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36.4%)는 점을 꼽았다. ‘추가 인건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회사는 33.1%였다. 근무시간 관리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의견도 23.7%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기면 기업주가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으로 현재 인력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11곳(55.2%, 복수 응답 가능)이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극복해 보겠다고 답했다. 64개 기업(31.8%)은 아웃소싱을 거론했다.
인력 충원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은 53곳(26.4%)으로, 자동화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51곳, 25.4%)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응답 회사 중 25곳(12.4%)은 해외 설비 이전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9곳(9.5%)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 6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인력 충원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은 53곳(26.4%)으로, 자동화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51곳, 25.4%)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해외로 이전은 임시대책이며 생산성향상으로 커버해야 근본대책입니다.

*"中企 일자리 거들떠도 안 보니… 어쩔 수 없이 자동화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특수금속 절삭·가공업체 D사. 992㎡(약 300평) 공장에선 사람 양팔 너비만 한 절삭(切削)기 두 대가 굉음을 내며 스테인리스강 기둥을 깎고 있었다. 측량부터 절삭까지 모두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완전 자동이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공장 직원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 공장은 2년 전 이 설비 도입 이후 10명이었던 현장 생산 인력을 6명으로 줄였다. 이 회사는 올 1월 일본에서 대당 5억원짜리 이 기계 2대를 추가 주문해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사의 이모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조치"라며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공장 직원을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가 대체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계량기 제조업체는 올해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직원 수가 290여 명인데 300명을 넘기면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00인 미만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 업체의 신모 대표는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전까지는 300인 미만을 유지해 현행 근로시간(68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추가 채용보다 공장 자동화에 나서는 것은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도 주요 원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간한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60.3%가 경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취업 지원자가 없는 것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면 현장에서는 기존 부족분 10만여명을 포함해 4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3만3060㎡(약 1만 평) 규모의 B 주물공장은 10년간 공장 자동화를 추진해 350명 직원을 190명까지 줄였다. 자동화 기계를 들여놓는 데에만 1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 이 업체는 자동차와 냉장고용 주물을 생산해 월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아무리 자동화를 고도화해도 190명은 최소 인력"이라며 "3교대를 하려면 40~50명이 더 필요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드는 마당에 사람들이 오겠느냐"고 말했다.

(조선비즈 3월 22일 내용 일부)

소견)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장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채용을 늘리는 대신 자동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완전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뽀족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