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로 잡았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에서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면 1980년 2차 오일 쇼크(-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이후 처음 역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한경연은 지난 연말만 해도 '1.9% 성장'으로 예상했는데 4.2%포인트나 전망치를 낮췄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국내 생산·소비가 마비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저소득층이 19만명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면 GDP는 42조4000억원 감소하고, 실업자는 25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민간 소비가 -3.7% 성장하면서 상당 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효자' 역할을 해오던 수출도 세계 경기의 동반 하락에 따른 교역량 감소로 2.2%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돈 쓰는 사람도, 돈 버는 기업도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감당할 한계 기간은 평균 4.9개월이며, 그 이상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8일 회원 기업 366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 사태가 5개월 이상 이어지면 한계 상황을 넘어선다는 답변이 92.8%에 달했다. 코로나 사태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라고 답한 기업도 절반이 넘었다(57%). 사람인 측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비롯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20.2%는 연평균 1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거나 직원이 1000명이 넘는 중견 기업과 대기업"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4월 9일자)

소견)제 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감당할 한계 기간은 평균 4.9개월이며, 그 이상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데 우선 기업 살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8년 만에 최저 고용창출력은 기업환경 악화 결과일 뿐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에 그쳤다. 2010년 1분기 0.074 이후 33분기(8년3개월) 만에 최저다. 올 1분기엔 0.252를 기록해 일본의 8분의 1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2분기엔 그마저 반토막이 난 것이다. 고용탄성치는 산업 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계산한다. 고용탄성치가 1이라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1% 증가했다는 뜻이고, 0.1이라면 1% 성장했지만 고용이 0.1% 증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반도체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건설업, 자동차산업, 음식·숙박업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내수산업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력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속화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생산설비를 자동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 고용지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던 취업 증가자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인 5월 10만명대가 붕괴됐고, 7∼8월엔 1만명대마저 무너졌다. 고용 대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로 치솟은 이유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인 탓이 크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 고용탄성치 격차는 2~3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한 올 들어서부터 한국의 취업난이 심화한 반면 일본에선 취업 호황이 계속되면서 1분기에 8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우리의 고용창출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푸는 친기업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활동을 막아놓고 고용이 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세계일보 9월 16일자)

소견)고용창출력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속화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생산설비를 자동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라인증설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