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단순히 돈 없어서 애 안낳는 것 아닌데"… 정부 12년간 '헛발질 대책'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사회보장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건 아니다. 이미 12년 전인 2006년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126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이유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다. 문제 접근부터 잘못돼 해결책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없던 ‘아동수당’까지 도입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 1인당(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쉽고 생색내기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만 8분위부터는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 소득분위별로 가임여성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보육 등 복지 확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복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라며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이후 복지는 거의 성역과도 같이 굳어지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돈을 주는 대신 부모에게 일시적으로라도 ‘거액’을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3월 1일 내용 일부)
소견) 생각을 바꿔 이민 확대 등을 통해 ‘인구절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경제구조나 기술수준, 노동력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고령화되는 韓경제, 대기업ㆍ중소기업 격차 줄여야 산다”

한국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줄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수요와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를 

가져온다. 세입 기반이 악화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

 재정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고령화가 성장의 주된 제약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헤럴드경제 12월 24일 내용 일부)

소견)다른 나라를 크게 웃도는 노동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 

고용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

이라서 개선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