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中企 생산성 향상에 '올인'하는 일본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3.1% 높은 874엔으로 인상한 일본은 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고민이 엿보인다. 아직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29%나 올려 후유증에 시달리는 우리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대응 중소기업 지원 시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의거해 사업 분야별로 생산성 향상(경영력 향상) 방법 등을 제시한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력 향상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구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취득시 고정자산세 경감 ▲중소기업 소득확대촉진세제 가산 조치 ▲인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우선채택 등이다. 

지방세법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신규 취득한 상각자산에 관한 고정자산세를 최초 3년간 최대 '제로'로 하는 게 핵심이다. 연평균 3% 이상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는 '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을 인정받으면 이후 투자에 관한 지원을 받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야말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은 노동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노동생산성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을 따져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설정할 때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15년 현재 32.5로 나타났다. 아일랜드(10.7), 그리스(26.9), 멕시코(29.5)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최하위권이다. 

(아시아경제 10월 26일 내용 일부)

소견)부러운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향후 3년간을 집중 투자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적극검토 하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중소기업 역량강화 위한 스케일업 지원 필요해

임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한 스케일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신제조업과 관련된 스케일업 정책이 필요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신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글로벌 패러다임이 ‘지속성장을 위한 스케일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다”며 미국·유럽 등의 스케일업 정책 동향 및 생태계를 소개했다. 

홍 박사는 “우리나라도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스케일업 비전 설정·스케일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의 정책 방향이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전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 조홍래 한국도키멕 대표,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박상문 강원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선우 센터장은 이노비즈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와 일자리 창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스케일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R&D 지원·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문 교수는 “‘스타트업(창업벤처)→스케일업(성장성숙)→레벨업(중견글로벌)’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관심이 스타트업·레벨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조 스케일업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조홍래 대표는 “최근 소형모터의 품귀현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가동 시기가 연기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분야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정밀센서기술·정밀유압기술 등 고기술 제조업이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11월 16일 내용 일부)

소견)창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스케일업)이고,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추진해야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여 즉 실행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