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기업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가량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다.

(한국경제 4월 19일 내용 일부)

소견)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절대 막아야 하지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는 피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체력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V자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제상황의 ‘V자 반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에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실제 GDP 차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이미 -2.1%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올해 실제 GDP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 실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4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극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이제라도 바꾸고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