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한국號, 제조업 르네상스를 띄워라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이른바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 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이 한반도를 덮쳤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강화를 위해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개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 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계획도 밝혔다.

(아주경제 5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제조업을 비롯해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가 시급합니다.특히고용창출 기여 U턴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