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지난해 6월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도 "2021년까지 약 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기대 이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 수는 258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255만 7000명 대비 2만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변화에 주 52시간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취업시장을 놓고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잔뜩 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5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만8000명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8만2000명 감소하고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35만명 늘었다.

정부가 기대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채용을 늘리기보다는 자동화와 비용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 지역의 한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29)씨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무 형태가 2인 2교대 체제에서 1인 3교대 체제로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근무인원이 줄면서 업무량은 늘고 월급은 줄었다고 푸념했다. 정씨는 "할 일만 많아지고 월급은 줄어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억울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요량이었다면 추가 채용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일자리를 오히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영리 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영향으로 부품 단순 분류원이나 조립원, 포장 직원 등 단순 노무 종사자 22만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분배할 수 있는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인다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경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6월 27일자)

소견)경기 활성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잘 못된 것이다. 제조경쟁력을 올려 고객으로부터 오더을 더 받아 라인증설로 일자리 창출해야 합니다.

“능력이 돼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 꼼짝없이 주저앉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호랑이를 키우는 꼴인데 정부가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친(親)노동정책 일색이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기지(공장) 해외이전과 관련해 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쏟아낸 목소리는 한결같이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다. 

특수강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14일 “근래 해외이전을 타진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은 예전에는 해외에 나갈 때 직원들을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개발책임자·경리파트 등 핵심인원 외에는 심지어 사장까지 전체 직원들을 현지사람으로 쓴다는 것”이라며 “베트남 쪽 사람들도 임원진이나 간부로 승진할 기회가 없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촉진을 생각하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해외로 가는 원인은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도로나 수도 등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SOC)를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기업들을 끌어들인다”며 “그에 비해 우리는 뭐 하나 (규제를) 풀려고 해도 여기저기 얽히고설켜 포기하기 일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거의 다 중간재, 자본재에 쏠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들이 정착되면 호랑이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지금 그렇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특별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국 우리 기업들이 왜 해외로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기업인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나 경영인력만 한국에 두고 공장은 해외에 두는 식”이라며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어준다고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모두 강화하고 있지 않나”고 성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호찌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6.5% 상승하면서, 노동력 투입 비중이 높은 섬유·의류·염색 업종 기업 중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 등으로 공장이전을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5월 14일자)

소견)경기침체에 친노동정책 일색이니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갈밖에 없는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하는 것은 호랑이로 만드는 꼴인데 걱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벼랑끝 제조업 살리려면…'노동·기술경쟁력 끌어올려라"

한국경제 성패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달려 있다. 정부도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조업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노동시장 개혁,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조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언급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생산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산이 떨어져도 노동을 줄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나오고 정부 재정도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야 제조업 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조업 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절실하다. 정 교수는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한 기술을 잘 보호하고 이를 응용기술로 활용해 사업화 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제조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산업 위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차세대 산업도 경쟁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주경제 3월 22일 내용 일부)

소견)정부는 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규제, 통상 환경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기술분야 개척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또한 과감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日중소기업, 규모보다 지속성·내실에 중점…'성공의 기준'이 달랐다

4대째 이어가는 기업의 직원 숫자는 겨우 30~40명.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일본 강소기업들의 ‘성공의 기준’은 달랐다.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요체는 지속성과 내실에 있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5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은 일본 강소기업의 성공 사례와 그 원동력으로 꼽히는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에 포커스를 맞췄다.

“한국 기업이라면 규모를 키우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했을 텐데요.” 한·일 양국 기업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좌중의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일본 강소기업은 덩치를 키우기보다 기업을 이어가고 다지는 데 가치를 두는 경향이 보인다”고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풀이했다.

한경닷컴 고광철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저변이 넓은 일본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한 일본경제연구소장도 “경쟁력 있는 일본 중소기업 사례와 철학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강소기업은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여건과 터전을 마련해줄 뿐, 기업 스스로 개척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강소기업으로 커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국경제 6월 30일 내용 일부)
소견) 목표를 세워 끊임없는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유일하고 독자적인 강점을 갖춰야 비로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강소기업은 키워지지 않고 스스로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강소기업 만드는데 최우선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첨단 기술기업 ‘기업하기 힘들어’

*최저임금 1만원 … 자영업자 보호책은 미흡  

정부가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속도를 끌어올린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민간기업”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하면 안 되는 행위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체제를 도입하는 것

과 같은 기업 친화적 계획을 내놨다. 경영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도 시사했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가 

그렇다. 이 부위원장은 “두 제도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이 소홀한 것도 제법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책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면세점 이하 자영업자에겐 효과가 없다.

(중앙일보 6월 2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3년이내 1만원으로 올리면 당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의 지불 능력을 올리기엔 매우 어렵습니다.아마 인건비 상승하면

중견기업들까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지않을까 걱정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