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MAN) 직원들의 정년은 65세다. 현재 독일에서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 58년생의 정년은 66세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자리잡은 글로벌 상용차 브랜드 만의 엔진생산공장(MAN Nuremberg Plant)에서 만난 볼프강 쉬뢰펠 엔진·디자인 책임자는 58년생이다. 그는 66세까지 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제적으로 정년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65세다. 독일 모태가 된 프로이센의 통일을 이끌어 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규정한 것에서 유래한다. 유엔도 이 기준을 따른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의학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 문제 때문이다. 
프랑스는 2023년까지, 스페인은 2027년까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65세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공식 은퇴나이가 67세이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66세다. 

2013년부터 법적 정년을 65세로 정했지만 60세부터 5년간은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했던 일본에서도 금융·건설업계를 중심으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미국과 영국에는 정년 기준이 없다. 미국은 기존 70세였던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기존 65세였던 정년 기준을 폐지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45세 정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사오정·오륙도`라는 말처럼 퇴직을 종용하는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에서도 65세 정년 논의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 4월 23일 내용일부)

소견)자동화가 되더라도 다른 라인에 투입할 인력이나 라인 관리 업무를 맡길 인력이 생긴다.공장 내 물류가 늘어나 자동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어 정년 연장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9. 4. 29.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