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도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기업을 돕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구축, 세금 감면, 에너지비용 지원 등 기업이 돌아오기 좋은 산업환경이란 당근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아일랜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 중 돌아오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10%의 기업을 위해 세금 및 보조금 지원, 토지 및 인력 지원,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정책을 펼쳐 자국 기업들의 복귀를 돕고 있다.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정책사례에서 보듯 각 나라는 리쇼어링 정책을 그 나라의 특징과 기업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산업에 적용해 산업지능을 높여야 한다. 산업지능을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생산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기계장비, 로봇과 작업자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를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적용하면 수동적 개념의 공장자동화를 뛰어넘어 RPA(=Robot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인공지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산업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급기업은 산업군별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대한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기업들이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조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울산제일일보 7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 중 돌아오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10%의 기업을 위해 세금 및 보조금 지원, 토지 및 인력 지원,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정책을 펼쳐 자국 기업들의 복귀를 돕고 있다.우리나라도 스마트팩토리 지원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오픈했을 때 이전과 같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고객의 요구가 변하고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등 모든 구조와 관행이 바뀌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 경제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경우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일단락됐으나 질병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는 세계관까지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전 세계에 분업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제조·생산체계의 급속한 변화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기업들은 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거나 현지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품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디지털화가 대두되며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분업 구조(GVC) 전략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그동안 효율성에 가치를 두고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분업 구조가 형성됐다면 코로나19는 이제 그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유연성 향상과 혁신제품 개발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이유다.

(더 벨 6월 26일 내용 일부)

소견)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현지와 협업해온 기업들이 최근 저임금 생산국으로부터 ‘싼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전체 공장이 셧다운되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이러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韓공장 해외이전 부추겨

이정민 서울대 교수·전현배 서강대 교수 연구팀이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소득고용효과`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정부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종사자 규모와 산업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1~4인 업체가 24.1%, 음식숙박업은 36.8%나 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음식숙박업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사실상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고용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중간재 교역이 제조업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노동집약적인 중간재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생산 방식을 자본집약적으로 변화시켜 왔는데 이는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조업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의 상대가격을 상승시켜 노동집약적인 중간재 수입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집약도를 높여 생산구조 자체를 노동절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꾸준하고 빠르게 상승하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2.3%를 기록했던 2007년에는 6.7%였던 반면 2018년(인상률 16.4%)에는 11.2%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고졸 이하, 30세 이하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교수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제조업과 달리 도소매·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의 경우엔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당하고, 높은 사업체가 진입하는 이른바 `시장 선택`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이 성장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매일경제 5월 25일 내용 일부)

소견)생산성 성장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절약형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사업체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겠지만 서비스업 부문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을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속도 늦추기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장 끌고가는건 결국 제조업… 생산혁신-노동개혁 두바퀴 삼아야”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사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점으로 여겨진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 역량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의 급부상으로 희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가 뚜렷한 한국으로서는 제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남아 있다. 

우선 국내 생산 시설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다다른 만큼

 ‘저비용’ 대신 ‘효율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나 대기업 규제 등을 풀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투자로만 눈을 돌리다 보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 7월 25일 내용 일부)

소견)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단기 대응책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중장기 비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조업 미래 바꾸는 스마트공장·3D프린팅

"중국과 기술 격차는 이미 작년에 1.1년으로 좁혀졌다. 조만간 1년 안으로

 줄어들 것이다. 해외 기업과 원가절감 경쟁은 날로 심각해진다. 

한국 제조업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제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미래는 없다." 성학경 삼성전자 글로벌기술센터 전무 

진단이다. 제조 환경과 제조업 기술 변화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전문가

들이 꼽은 키워드는 스마트 공장과 적층방식 제조(3D프린팅)로 요약된다. 

스마트 공장이란 논리적인 제조과정을 사전에 검증한 뒤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제조자원을 통합적으로 제조하는 시스템이 접목된 공장을 뜻한다. 

결국 공장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자동화하자는 얘기다. 

성 전무는 "스마트 공장의 2개 키워드는 '쉬운 제조'와 '자동화를 위한 혁신'

으로 압축된다"며 "염가형 로봇을 자동화해 정밀하고 유연하지만 결코

 제조방식이 복잡하지 않도록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6월4일 내용 일부)

소견)독일 기업은 전 공장을 연결하도록 라인설계, 공정관리, 생산관리를 

모두 네트워크화해 관리하고 있고 이 같은 독일 기업 공장의 네트워크화로 

폭스바겐은 제조원가를 20% 줄이고 개발기간을 30% 단축한 것으로 평가

받으므로 벤치마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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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만물박사

저자

이남은 지음

출판사

42애비뉴 | 2013-11-11 출간

카테고리

기술/공학

책소개

저자는 생산기술 분야에서 24년, 치구 설계 분야에서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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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1.8%, “‘제조업 혁신 3.0전략’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될 것”

뿌리업종 중소제조업체들은 스마트 공장 도입의향이 없는 이유로 

‘인력 및 자금부족 등 경영여건 상 어렵기 때문(43.4%)’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스마트 공장 도입의향이 없는 이유로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경영여건

 상 어렵다’는 응답은 소성가공 업종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용접

 업종에서는 ‘공정과정 특성상 자동화가 어렵고 수작업으로만 가능함’

 응답이 44.9%로 높게 나타나 업종별로 스마트 공장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유무별로는 비수출기업(46.2%)의‘인력 및 자금 부족 등 경영여건

 상 어렵다’응답이 수출기업(38.4%)보다 높았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21.9%)의‘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매출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소기업(1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 도입의향이 없는 이유로 소기업의 45.9%, 중기업의 39.3%

가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경영여건 상 어렵다’를 꼽았다.

(인더스터리솔루션 2월28일 내용 일부)

소견)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은 연간 총예산 20억 규모에 

불과해 26,000여 뿌리기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동 사업의 예산규모와 소요기간 등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