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 820만채… 젊은 간병인 없어 베트남서 1만명 수입

*日, 빈집 820만채… 젊은 간병인 없어 베트남서 1만명 수입

웬만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안 받던 일본이 올 11월 베트남 간병 

인력 1만명에 문을 열기로 했다. 노인은 계속 늘고 젊은이는 계속

줄어 자국 간병 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어서다. 노부모 돌보느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이미 한 해 10만명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10년째다. 노인들이 24초

에 한 명씩 한 해 120만명 넘게 세상을 떠나는데, 신생아는 31초에

 한 명씩 연간 100만명 이하로 태어나서다.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전국 빈집 820만 채'라는 통계다. 노부모가 사망해도 상속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생긴 폐가들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간병 시스템 구축'을

 국정 목표로 삼기로 했다. 자녀 세대의 간병 부담을 덜어 간병 

이직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간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추가 복지 지출은 연간 5000억엔(약 5조원) 선에 

묶어둬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일본이 작년 11월 70세

이상 국민의 의료비 자기 부담 비율을 대폭 올린 것도 그래서다.

 병원비가 100만엔 나왔을 때 저소득층은 6만엔, 중산층은 9만엔,

 고소득층은 18만~25만5000엔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국가가 간병을 도울 테니 국민은 최대한 일해라. 단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라'는 메시지다.

(조선일보 6월 16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일본 모델이 있는데도 불행하게도 

약 10년 차이를 두고 일본이 간 저출산 루트를 따라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의 시행착오와 부분적인 성공

 요인을 잘 분석해 정책에 반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