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日 ‘고령화 쇼크’ 자영업자 40% 급감… 뒤따르는 한국은 뒷짐

우리나라 자영업은 양적으로 너무 많고, 질적으로는 너무 열악하다.

아침에 가게 셔터를 여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 자리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경제 정책의 중요한 화두였다. 

하지만 자영업의 질적 개선과 양적 축소는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과 고실업이 고착화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까지 

커지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은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하기에 앞서 일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구구조와 경제 사정 등이 10~20년 격차로 일본을 쫓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주력 소비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40% 가까이 줄었다. 소비의 핵심 축인 25~49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동시에 은퇴로 소비 여력이 약해진 고령인구는 늘어

나면서 자영업자가 주로 진출해 있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서비스업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

보다 10년가량 빠르다. 

(서울신문 4월 20일 내용 일부)

소견)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일본의 약 2.5배라는 점에서 인구 변화

로 자영업자가 받을 충격의 강도는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장기근본대책을 수립하여 반전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먹여 살렸던 전자·자동차·조선 10년내 경쟁력 상실"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중소기업 임원 등 경제 

전문가의 90.8%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10년도 채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미흡’(32.3%)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중국의 급성장’(22.8%)

 ‘제품의 고도화 수준 미약’(15.5%) ‘인건비 상승, 엔저(低) 등 가격 

경쟁력 약화’(15.3%) ‘대립적인 노사관계’(7.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주력산업이 10년 내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산업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경제 10월 4일 내용 일부)

소견)경제 전문가들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강화’(37.0%)와 ‘핵심 기술 및 지식 확보’(35.8%)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외에도 장기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