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는 피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체력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V자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제상황의 ‘V자 반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에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실제 GDP 차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이미 -2.1%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올해 실제 GDP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 실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4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극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이제라도 바꾸고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by 이남은 2020. 4. 15. 00:29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화 공정 등으로 남는 유휴인력을 다른 작업환경에 배치해 고용효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와 함께 일자리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두 중소제조기업은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일자리를 늘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다. 

밸브 제조기업 우림하이테크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비와이인더스트리는 기존 제조공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공장으로 대 변신한 기업이다.

고압력 밸브를 제조하는 우림하이테크의 경우, MES(생산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이후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실적도 급증,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우림하이테크는 지난 2006년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0년 초 연간 40만 달러 규모로 납품했던 미국 업체와 거래관계가 끊기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이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全) 공정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표준화 뿐만 아니라 생산품질, 재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마트공장 도입효과는 기록적이었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2014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에 그쳤던 수출액은 스마트공장 도입 첫해인 2016년에 250만 달러로 급증했다.  

문길주 우림하이테크 대표는 "정부 지원금 총 1억5000만원을 포함해 15억원을 들여 현재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했고, 앞으로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사업 진출에 필요한 영업망만 지원되면, 사업 무대를 글로벌로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림하이테크의 제조·생산공장에서는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센서 기반 무인생산 기계 4대가 투입돼 밸브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장 내 총 40대의 설비 중 4대가 무인생산 기계로, 이 기계 1대가 기존 기계 5대가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무인생산 기계가 가동으로 생산공장 필요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생산능력이 이전과 비교해 20% 좋아졌으며, 불량률은 3.7%에서 0.3%로 줄었다. 남는 인력은 마케팅, 해외 지사 인력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4월 16일 내용 일부)
소견)우림하이테크의 제조·생산공장에서는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센서 기반 무인생산 기계 4대가 투입돼 밸브를 만들어내고 있고 공장 내 총 40대의 설비 중 4대가 무인생산 기계로, 이 기계 1대가 기존 기계 5대가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 스마트팩토리를 추진 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by 이남은 2019. 4. 20. 00:13

*스마트공장의 역설…도입기업 일자리 줄어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지난해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고용증가가 1~3명에 불과한 기업이 278개(전체의 21.4%)으로 거의 70%에 달하는 기업은 고용효과가 없었다. 이는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지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의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는 총 790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고, 지난해까지 총 25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5:5로 총 5162억원이 스마트공장에 투입된 것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간 투입된 금액보다 많은 3428억원을 책정하며 스마트공장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품은 어디에 있는지 등 ‘비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기계와 인력의 가동시간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스마트공장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도입비율은 대기업이 31%정도이며 중소기업은 11.8%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금력 등이 모자라 실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는 주저하고 있다. 게다가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전환의 목적이 대부분 인건비 절감에 있다.
 
스마트공장이 공장 내 공정에만 집중될 경우 과거의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와 차별성을 갖기 어렵고, 이는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독일 아디다스사의 안스바흐 스마트공장은 중국에서 600명을 고용했지만 독일 스마트공장에서는 단 열 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로봇으로 대체했다.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아경제 3월 19일자)
 
소견)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죈 상태에서 생산성이 개선됐으니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방안은 [중소제조업의스마트팩토리 로봇자동화로 역량강화하려면]책에서 알려주며 요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by 이남은 2019. 3. 23. 00:30

*원재희 "나는 스마트공장 전도사…경쟁력 확보 도울 것"


충북 청주 출신인 원 이사장은 어릴 적 서울로 올라와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숭전대(현 숭실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뒤 첫 직장으로 플라스틱 회사에서 일했다. 이후 28세가 되던 해 그 회사의 대리점을 차렸고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함석을 두드려 연통을 만들던 시절 플라스틱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고 영국산 플라스틱 배관 파이프를 마주한 뒤 이를 분석해 훨씬 낮은 원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2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나날이 매출이 성장하던 회사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수출로 위기를 넘겼고 이후 체질개선을 통해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바로 경쟁력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는 스마트공장이 바로 그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게 원 이사장의 생각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량률이 0% 가까이 낮아지고 매출 원가도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경험하면서 '스마트공장 전도사'가 됐고 중기중앙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상인 신성장경영대상도 받았다.

원 이사장이 내세운 공약도 이 같은 부분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단'을 중앙회와 지역본부 등에 설치해 혁신을 주도하고 스마트팩토리의 범위를 유통 및 서비스 등 비제조업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원 이사장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가진단을 위한 컨설팅,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공급업체에 대한 검증,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3년 기술교육 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고 연수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이사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다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는 당연히 동결해야 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을 통해 확실히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최소한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스마트공장이 바로 그 경쟁력 확보 수단이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량률이 0% 가까이 낮아지고 매출 원가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보급해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9. 2. 25. 00:30

*車산업 위기,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시길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계다. 완성차 판매가 5년 새 12% 가까이 줄었다니 멀쩡할 리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직격탄이 됐다.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해운이나 조선산업 처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산업·노동·금융 정책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범(汎)정부 차원의 협력 체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문제도 그렇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 위기다. 대통령이 앞장서 뛰어도 힘에 부칠 일인데도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손보면서 자동차 수출을 쿼터로 묶고, 그 이상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덜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부터 마무리한 한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개정안에는 공식화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관세가 25% 인상되면 대미(對美) 수출은 자동 포기다. 쿼터제가 돼도 쿼터를 넘기면 25% 관세다. 현대자동차도 일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엄살이 아니다.

미국이라고 기업이 정부에 의견을 내는 게 쉽겠는가. 우리 정부는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판국에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닦달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생각이 없으니 소비자들도 따라간다. ‘디젤게이트’에 화재사고가 줄을 이어도 수입차는 불티난다. 재벌이 싫어서, 노조가 싫어서, 내세우는 이유는 많다. 그렇게 구매 조건을 잘 따지는 사람들이 수입차가 고용, 세수 등 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왜 따져 보지 않는지. 가장 광범위한 전후방 효과를 갖고 있다는 국내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한국경제 10월 4일 내용 일부)

소견)북핵만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자동차산업 위기도 버금가는 현안이다. 울산과 거제를 휩쓸어 간 조선 몰락의 태풍 정도가 아니라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초특급 허리케인이다. 실기하지 말아라 하는데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by 이남은 2018. 10. 8. 00:30

*생산성 향상과 역내 공동시장 창설에 전념할 때이다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그런대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왜 한국경제만 침체 상태인가에 대해 다소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한계 기업들이 대거 퇴출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오히려 증가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초래된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본격화 할 미중무역 전쟁은 해외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여 한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후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정책 요소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침체도 심해 질 것이다.

이러한 대내·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는 침체상태 극복을 위해 어떠한 대응 전략 세워야 할까? 먼저 대내 정책을 살펴보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인건비는 올랐고 노동시간은 줄었다.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 코스트만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한계기업을 도산으로 몰아가고 일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제외한 적지 않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코스트 인상 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고성능 시설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 7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 정책당국의 주도로 근로자의 숙련과 기술수준 향상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코스트 인상분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by 이남은 2018. 7. 12. 00:30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혁신이 답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지만 이는 잠시 시간을 유예할 뿐 선진국 수준의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진통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1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으로서, 28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 조사 결과가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보완해 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웠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은 장시간 노동 2위 국가에 해당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자면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들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 스마트공장 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자동화율,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낮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ICT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첨단기기 및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생산성이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시간의 65%만으로 약 1.8배의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의 생산성이다. 근로시간 측정부터 업무 성과 파악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공장의 생산라인과 다르게 업무 진행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표준화된 품질이 없다. 업무 속도에 대한 점검도 쉽지 않다. 사람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천차만별이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경우 감정 기복, 상대하는 사람 등에 따른 능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협업 상황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도 있다. 결국 사무직의 업무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사무직 생산성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업무 방식에 대한 혁신도 요구된다.

 고도화된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업종과 규모, 관리영역에 따라 업무포털·그룹웨어·전자결재 등 모든 업무 및 ERP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야 한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처리 효율화는 업무 생산성을 배가하게 된다. 셋째, AI 기술 기반의 고객관계관리(CRM) 도입이 필요하다.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맞춤형 마케팅·판매·서비스 프로세스가 구축되면, 사무직 노동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반복되는 업무패턴을 발견해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타임스 7월 3일 내용 일부)

소견)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정체됐다. 그만큼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린 지금,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면 기업 체질 개선은 물론 생산성 혁신을 통한 노동자 삶의 개선도 가능해짐을 재인식해야 한다. 하드웨어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8. 7. 5. 00:30

*경기위축 속 기업 엑소더스 현실화 ..."정부, 노동자 편만 들고 기업인 외면...이땅서 사업할 이유 없어"

“바이어의 요구에 맞춰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라인을 풀가동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30인을 넘긴 곳은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혜택도 받지 못해 굳이 국내 공장을 고집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시화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의 배진수(가명) 대표는 요즘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준비가 한창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가 공장 이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배 대표는 “이미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동료 기업인 중에서는 2~3년 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했다는 이들도 꽤 있다”면서 “국내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정부는 노동자 편만 들면서 기업인은 외면하는데 굳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 이전 후보지 1순위인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미 공장 부지나 이전 절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조종용 중소기업중앙회 호찌민사무소장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정책 변화가 시작되면서 베트남 진출을 문의하는 중소기업 수가 부쩍 늘었다”면서 “경기 위축으로 마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중소제조업체로서는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베트남 현지 관계자도 “지난해에도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이슈가 가시화한 후에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당장 해외 이전을 하려 해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국내에서도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향후 2~3년 뒤에 해외로 진출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에 국내에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한편 노사정이 함께 생산성 향상 방안을 고민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5월 13일 내용 일부)

소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 감축과 현지 자재 조달이 쉽기 때문이며 국내 투자요건 조성이나 산업단지 입주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늘려 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by 이남은 2018. 5. 17. 00:30

*"중기, 근로시간 줄면 경쟁력 약화…탄력적 근로제 확대해야"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탄력적 근로제 도입과 조달 납품단가 인상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형 등 뿌리 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시 주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제 확대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몰리는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수주량 변화와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경영계에서 제도 확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금형 생산은 세계 5위, 수출은 세계 2위로 일본과 비교해 20∼30일 납기가 빠른 게 경쟁력이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장 자동화와 첨단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납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 구매물자 계약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조달 납품단가에 최소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SBS 뉴스 4월 16일자)

소견)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1년 365일 내내 구인 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산업·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면적 재 검토해야 합니다.



by 이남은 2018. 4. 22. 00:30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


지난달 28일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자주 회자된 단어가 노동생산성이다.  

생산성 제고는 기업에 당위이자 숙명이다. 한 번은 들어봤음 직한 6시그마·TPM·스마트공장 등이 대표적인 생산성 향상 기법들이다.  

생산성은 자본투입을 잘하면 높아진다. 일례로 자동화를 들 수 있다. 태양광 발전판 ‘웨이퍼’의 핵심인 ‘잉곳’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대전공장에서는 자동화 덕에 6명의 직원이 기계 64대를 관리한다. 이에 비해 중국 경쟁 기업들은 직원 1명이 기계 1~2대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의 단위노동생산량은 1,200장인 반면 웅진에너지는 약 1,666장이다.  

국내 최대의 피스톤 업체인 동양피스톤 역시 지난 2016년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시간당 생산량을 10% 향상시켰다. 반면 불량률은 100만개당 1.9개에서 1.43개로 26% 떨궜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높여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도 적지 않다. ‘영단기’ ‘공단기’로 유명한 교육 업체 에스티유니타스는 장시간 컴퓨터를 쓰는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헬스키퍼실(마사지실)’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여행 플랫폼 기업인 마이리얼트립 직원들은 오전7시부터 10시30분 사이 아무 때나 출근한다.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칼퇴근’이다. 두 기업 모두 업무효율과 사기가 올라갔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경영기법은 다양하다.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과 인센티브를 줘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것도 좋다. 공정한 신상필벌 인사를 하고 성과 공유를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충격파는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은 많은 것이다. 다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업종들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커지는 임금 부담 탓에 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탈출”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 3월 8일 내용 일부)

소견)생산성을 높이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물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영업이익은 많아지므로 가격경쟁력이 올라가고 남는 이익으로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해 매출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제1의 존재이유 입니다.





by 이남은 2018. 3. 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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