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중국도 이젠 임금상승 때문에 못 버티겠어요.’

한때 세계의 생산기지였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 흐름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중국 생산기지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에 앞다퉈 이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수의 대기업부터 중소 제조업을 포함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서구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꾸준히 오르자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세금감면 혜택이란 장점이 있는 데다, 폭넓은 내수소비시장,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탄탄한 베트남에 한층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 고관세율이 부과될 상황인 것도 향(向) 베트남을 촉발하는 요인이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47억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9% 늘었다. 같은 기간 베트남 투자는 31억6200만 달러로, 60.2% 늘어나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금액 면에서는 중국 투자가 여전히 높지만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데서 알 수 있듯 투자 집중도는 가속화하고 있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7459건, 625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자호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은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수출증가,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7.1%의 성장을 시현, 정부 목표치인 6.7%를 웃돌았을 정도”라며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5월 14일 내용 일부)

소견)제조업계 투자 흐름 급변으로 베트남이 작년 성장률 7.1%을 달성했고 투자수익률도 이미 중국을 제쳤다. 언제까지 투자가 계속 될찌 기대가 됩니다.

*혁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일본 연구 기관들은 도시바, 마쓰시다 같은 일본 대표 전자(電子) 기업들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추월당한 시기를 2000년대 초반으로 본다. 1990년대 내내 가파르게 성장한 한국 기업들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줄곧 우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판단을 내린 기준은 '생산성'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과감한 투자까지 더해 생산성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본이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2016년 펴낸 한·일 제조업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이 거의 2배 가까이로 올랐는데도, 임금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앞섰다.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70~90% 수준인 반면, 한국 중소기업은 60~80% 선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값싸고 질(質) 좋은 중간재를 공급한 것이 한국 대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전자 기업들을 앞지른 이런 '승리 공식'은 수년 전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 낮은 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탓이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노동인구와 노동생산성에 좌우된다. 노동인구가 늘거나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 속에 모두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이제는 노동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성장률 유지의 관건이다.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공급 측면 구조 개혁과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 진흥(振興)에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 타깃은 '생산성'이다. 낙후한 과잉 생산 시설을 도태시키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을 육성해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급진적 노동계약법을 도입한 이후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노동인구까지 감소하면서 해마다 10% 이상 임금이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고 6%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심지어 인프라 건설도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 개통한 강주아오(港珠澳) 대교는 웨강아오(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일대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미국 뉴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베이징 근교에는 과학기술 신도시 슝안(雄安) 신구를 건설 중이다.

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적정 이윤을 내야 한다. 턱없이 낮은 이익률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 무슨 돈으로 혁신을 하나. 경제학 금언(金言)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정부는 혁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면 자가당착(自家撞着)도 그런 자가당착이 없다.

(조선일보 1월10일 내용 일부)
소견)일본기업를 넘어선 우리 원동력은 높은 생산성과 임금 경쟁력 인데 현재는 낮은 이익률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돈이 없는데 연구개발 통한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성장 끌고가는건 결국 제조업… 생산혁신-노동개혁 두바퀴 삼아야”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사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점으로 여겨진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 역량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의 급부상으로 희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가 뚜렷한 한국으로서는 제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남아 있다. 

우선 국내 생산 시설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다다른 만큼

 ‘저비용’ 대신 ‘효율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나 대기업 규제 등을 풀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투자로만 눈을 돌리다 보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 7월 25일 내용 일부)

소견)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단기 대응책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중장기 비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