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日, 빈집 820만채… 젊은 간병인 없어 베트남서 1만명 수입

웬만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안 받던 일본이 올 11월 베트남 간병 

인력 1만명에 문을 열기로 했다. 노인은 계속 늘고 젊은이는 계속

줄어 자국 간병 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어서다. 노부모 돌보느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이미 한 해 10만명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10년째다. 노인들이 24초

에 한 명씩 한 해 120만명 넘게 세상을 떠나는데, 신생아는 31초에

 한 명씩 연간 100만명 이하로 태어나서다.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전국 빈집 820만 채'라는 통계다. 노부모가 사망해도 상속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생긴 폐가들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간병 시스템 구축'을

 국정 목표로 삼기로 했다. 자녀 세대의 간병 부담을 덜어 간병 

이직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간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추가 복지 지출은 연간 5000억엔(약 5조원) 선에 

묶어둬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일본이 작년 11월 70세

이상 국민의 의료비 자기 부담 비율을 대폭 올린 것도 그래서다.

 병원비가 100만엔 나왔을 때 저소득층은 6만엔, 중산층은 9만엔,

 고소득층은 18만~25만5000엔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국가가 간병을 도울 테니 국민은 최대한 일해라. 단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라'는 메시지다.

(조선일보 6월 16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일본 모델이 있는데도 불행하게도 

약 10년 차이를 두고 일본이 간 저출산 루트를 따라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의 시행착오와 부분적인 성공

 요인을 잘 분석해 정책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성장 위해선 인구 줄여야… 한 세대 지나면 고령화 문제도 해결

"인구가 더 늘어나길 바라는 진짜 이유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지지만, 개인의 몫은 줄어듭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임금은 오히려 오를 것입니다."

중국이 결국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등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보는 '통설'에 비교하면 그의 주장은 다소 특이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젊은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한다는 경제학자

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일본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 그의 주장 상당 부분은 한국이 오래전에 펼쳤던 아이 덜 낳기 정책의 

논리에 닿아 있기도 했다.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한 것일까.

지난 4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그를 만나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봤다. 그는 "그동안 성장 속도를 경제에 대한 평가 척도로 사용

했는데,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면 경제 전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

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富)의 

불균형, 지나치게 낮은 최저 임금, 실업률 증가 등 많은 문제가 과잉 인구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이 경제 

문제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11월8일 내용 일부)

소견)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외 사례서 배우자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이 일찍

 시작된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기보다는 기업이 여성 고용을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는 최장 10년 동안 출산·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집약단

시간근로, 호출근로 등 시간제 근로를 활용한다. 

네덜란드의 ING 뱅크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제도와 주 3일(24시간)이나 4일(32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이다.

(서울PN 8월28일 내용 일부)

소견)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되기 전까지는 

5년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