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간이자동화

우리나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는 피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체력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V자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제상황의 ‘V자 반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에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실제 GDP 차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이미 -2.1%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올해 실제 GDP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 실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4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극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이제라도 바꾸고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0~40대 풀타임 일자리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커 경제의 핵심 동력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부담 증가, 제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이들 일자리가 대거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수입도 적고 위험하지만 이 일도 간신히 찾은 거예요.”
경북 경산의 한 배달대행사무소에서 일하는 박모씨(44)는 지난해 몸담았던 중소 제조업체가 폐업한 뒤 실직자가 됐다. 처음엔 인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른 정규직 직장을 알아보려 했지만 고용시장은 박씨 생각보다 훨씬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물류업부터 공장까지 아르바이트 지원을 수백 번도 넘게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며 “함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를 찾는 사이 그동안 모아둔 돈은 바닥났다. 가족과 10여 년간 살아온 아파트 전셋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결국 박씨는 몰아본 적도 없는 오토바이에 올랐다. 이륜차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했다. 그는 배달대행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통사정해 간신히 일반 배달부 월급의 60% 수준을 받는 ‘수습 배달부’가 될 수 있었다.

(한국경제 12월5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부담 증가, 제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이들 일자리가 대거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중소기업 폐업 막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으로 전면 개편을 해서 제조업을 살리는것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능력이 돼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 꼼짝없이 주저앉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호랑이를 키우는 꼴인데 정부가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친(親)노동정책 일색이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생산기지(공장) 해외이전과 관련해 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쏟아낸 목소리는 한결같이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다. 

특수강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14일 “근래 해외이전을 타진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은 예전에는 해외에 나갈 때 직원들을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개발책임자·경리파트 등 핵심인원 외에는 심지어 사장까지 전체 직원들을 현지사람으로 쓴다는 것”이라며 “베트남 쪽 사람들도 임원진이나 간부로 승진할 기회가 없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촉진을 생각하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해외로 가는 원인은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도로나 수도 등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SOC)를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기업들을 끌어들인다”며 “그에 비해 우리는 뭐 하나 (규제를) 풀려고 해도 여기저기 얽히고설켜 포기하기 일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거의 다 중간재, 자본재에 쏠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들이 정착되면 호랑이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지금 그렇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특별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국 우리 기업들이 왜 해외로 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기업인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나 경영인력만 한국에 두고 공장은 해외에 두는 식”이라며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어준다고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모두 강화하고 있지 않나”고 성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호찌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6.5% 상승하면서, 노동력 투입 비중이 높은 섬유·의류·염색 업종 기업 중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 등으로 공장이전을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5월 14일자)

소견)경기침체에 친노동정책 일색이니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갈밖에 없는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하는 것은 호랑이로 만드는 꼴인데 걱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화 공정 등으로 남는 유휴인력을 다른 작업환경에 배치해 고용효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와 함께 일자리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두 중소제조기업은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일자리를 늘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다. 

밸브 제조기업 우림하이테크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비와이인더스트리는 기존 제조공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공장으로 대 변신한 기업이다.

고압력 밸브를 제조하는 우림하이테크의 경우, MES(생산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이후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실적도 급증,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우림하이테크는 지난 2006년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0년 초 연간 40만 달러 규모로 납품했던 미국 업체와 거래관계가 끊기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이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全) 공정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표준화 뿐만 아니라 생산품질, 재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마트공장 도입효과는 기록적이었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2014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에 그쳤던 수출액은 스마트공장 도입 첫해인 2016년에 250만 달러로 급증했다.  

문길주 우림하이테크 대표는 "정부 지원금 총 1억5000만원을 포함해 15억원을 들여 현재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했고, 앞으로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사업 진출에 필요한 영업망만 지원되면, 사업 무대를 글로벌로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림하이테크의 제조·생산공장에서는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센서 기반 무인생산 기계 4대가 투입돼 밸브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장 내 총 40대의 설비 중 4대가 무인생산 기계로, 이 기계 1대가 기존 기계 5대가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무인생산 기계가 가동으로 생산공장 필요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생산능력이 이전과 비교해 20% 좋아졌으며, 불량률은 3.7%에서 0.3%로 줄었다. 남는 인력은 마케팅, 해외 지사 인력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4월 16일 내용 일부)
소견)우림하이테크의 제조·생산공장에서는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센서 기반 무인생산 기계 4대가 투입돼 밸브를 만들어내고 있고 공장 내 총 40대의 설비 중 4대가 무인생산 기계로, 이 기계 1대가 기존 기계 5대가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 스마트팩토리를 추진 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달러를 기록하자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이룬 쾌거”라고 홍보했다. 작년 세계 FDI가 16.9% 감소한 가운데 낸 성과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3분기(-13.6%)와 4분기(-17.9%) 두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FDI 감소 흐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FDI(신고 기준)는 1년 전보다 35.7% 줄어든 3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12년(23억5000만달러) 후 최저치다. 유럽연합(-43.7%), 미국(-78.7%), 중국(-88.0%), 일본(-31.0%) 등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의 FDI가 모조리 줄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 상황이 특히 안 좋고 일본, 중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위기감이 크다 보니 해외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작년 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종료의 영향도 있지만 FDI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기 둔화”라고 말했다.
작년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 전체 매출의 12.0%, 고용의 5.7%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내 경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출 역시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2월(-1.7%)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올 1월(-6.2%), 2월(-11.4%), 3월(-8.2%) 등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가 올 들어 매달 10~20%씩 줄고 있다. 이번 달도 불안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하루 평균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한국경제 4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늘다 보니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어 걱정이 아닐수없습니다.

*고용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탓? 정부 처음으로 인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사이의 상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토로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고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후 현장실태 파악을 마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총평을 통해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다”이라고 밝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부른 예단은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실태파악 대상 수가 20개 남짓에 불과한 적은 수치라 이번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고용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심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보완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보고서는 4월 초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3월 21일자)

소견)고용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에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고용감소 영향은 누구도 알수있는 내용이다. 근본대응책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원재희 "나는 스마트공장 전도사…경쟁력 확보 도울 것"

충북 청주 출신인 원 이사장은 어릴 적 서울로 올라와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숭전대(현 숭실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뒤 첫 직장으로 플라스틱 회사에서 일했다. 이후 28세가 되던 해 그 회사의 대리점을 차렸고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함석을 두드려 연통을 만들던 시절 플라스틱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고 영국산 플라스틱 배관 파이프를 마주한 뒤 이를 분석해 훨씬 낮은 원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2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나날이 매출이 성장하던 회사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수출로 위기를 넘겼고 이후 체질개선을 통해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바로 경쟁력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는 스마트공장이 바로 그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게 원 이사장의 생각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량률이 0% 가까이 낮아지고 매출 원가도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경험하면서 '스마트공장 전도사'가 됐고 중기중앙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상인 신성장경영대상도 받았다.

원 이사장이 내세운 공약도 이 같은 부분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단'을 중앙회와 지역본부 등에 설치해 혁신을 주도하고 스마트팩토리의 범위를 유통 및 서비스 등 비제조업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원 이사장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가진단을 위한 컨설팅,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공급업체에 대한 검증,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3년 기술교육 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고 연수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이사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다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는 당연히 동결해야 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을 통해 확실히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최소한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스마트공장이 바로 그 경쟁력 확보 수단이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량률이 0% 가까이 낮아지고 매출 원가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보급해야 합니다.

*공장 10곳 중 1~2곳만 야근…저녁 8시면 산단 전체가 '암흑세계'

공장의 낮아진 가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식당이다. 잔업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단지 내 ‘현장식당(함바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때문이다. 시화산업단지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3~4년 전만 해도 평일 저녁 손님이 50명 이상 찾아왔지만 지금은 20~3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그나마 고정 고객은 비교적 건실한 업체 한 곳에서 오는 손님이고 나머지 공장에선 발길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그 전엔 토요일에도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주말영업을 완전히 접었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좋을 땐 한 집 건너 한 집이 잔업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곳이 시화산업단지다. 하지만 지금은 야근을 하는 공장이 10곳 중 한두 곳에 불과하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이 보는 미래는 더 어두웠다. 20년째 사업하는 그는 “하반기 들어 일감이 크게 줄면서 주간에도 쉬는 직원이 많아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저녁 8시께 마지막으로 공장의 불을 끄고 퇴근할 때는 주변이 너무 어두워져 “공단 전체가 암흑세계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조선 자동차산업의 어려움 외에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도 공단의 불을 일찍 끄게 하고 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기업인뿐만 아니다. 근로자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식품가공 회사에 근무하는 한 40대 직원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1~2시간 잔업하고 오후 8시께 버스를 타면 앉아서 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도 자리가 텅 비어 있다”고 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잔업하지 않는 회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생산직 직원은 잔업이 줄면 월급도 함께 감소한다”며 “하반기부터 가계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기업인은 “52시간제 이후 월급명세서를 받은 40대 직원이 찾아와 울면서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52시간제에 맞춰 인원을 충원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일감 부족과 52시간제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찍 불을 끌 수밖에 없다고 이 기업인은 덧붙였다.

(한국경제 10월 17일 내용 일부)

소견)경기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저녁 바라본 시화·반월산업단지. 야근을 위해 불을 켠 공장이 드물다.불 꺼진 공단의 어두움이 한국 제조업,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수 없다.

*車산업 위기,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시길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계다. 완성차 판매가 5년 새 12% 가까이 줄었다니 멀쩡할 리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직격탄이 됐다.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해운이나 조선산업 처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산업·노동·금융 정책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범(汎)정부 차원의 협력 체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문제도 그렇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 위기다. 대통령이 앞장서 뛰어도 힘에 부칠 일인데도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손보면서 자동차 수출을 쿼터로 묶고, 그 이상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덜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부터 마무리한 한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개정안에는 공식화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관세가 25% 인상되면 대미(對美) 수출은 자동 포기다. 쿼터제가 돼도 쿼터를 넘기면 25% 관세다. 현대자동차도 일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엄살이 아니다.

미국이라고 기업이 정부에 의견을 내는 게 쉽겠는가. 우리 정부는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판국에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닦달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생각이 없으니 소비자들도 따라간다. ‘디젤게이트’에 화재사고가 줄을 이어도 수입차는 불티난다. 재벌이 싫어서, 노조가 싫어서, 내세우는 이유는 많다. 그렇게 구매 조건을 잘 따지는 사람들이 수입차가 고용, 세수 등 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왜 따져 보지 않는지. 가장 광범위한 전후방 효과를 갖고 있다는 국내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한국경제 10월 4일 내용 일부)

소견)북핵만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자동차산업 위기도 버금가는 현안이다. 울산과 거제를 휩쓸어 간 조선 몰락의 태풍 정도가 아니라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초특급 허리케인이다. 실기하지 말아라 하는데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를 '무인혁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재계는 물론, 학계·정관계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면을 기대하는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하우스 뷰(회사 차원의 시각)’는 부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를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다.

옥스퍼드대 경제사 교수인 로버트 C. 앨런은 저서 ‘세계경제사’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로 영국의 고임금 구조를 꼽았다. 빠른 도시화가 진행된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 자본가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수요가 컸다는 것이다. 영국은 자본 서비스 가격 대비 임금 수준이 인도의 3배 이상이었다(아래 그래프 참조). 자본가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기계를 개발할 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세계경제사에 따르면 1800년 기준 영국 성인의 식자율(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비율)은 53%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 나라들의 식자율은 20~22%에 그쳤다. 영국보다 높은 유럽 국가는 지금도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 한곳(68%)뿐이었다. 앨런은 영국 식자율이 높았던 이유로 도시화를 꼽았다. 도시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쓸 줄 아는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산업혁명이 촉발됐다는 해석이다.

최저임금을 높여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또 다른 한 애널리스트는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 속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20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의견도 전했다. “‘기득권’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이 생각보다 훨씬 거셉니다.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실력 행사가 일어날 수 있죠.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거예요”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취업난은 더 심화될 수 있지만, 일단 민심은 ‘강력히’ 인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현재 정치 구조상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거나 제자리걸음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정부 측 얘기대로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폐업해야 한다.

한계 자영업자는 퇴출당할 것이고, 고용은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최저소득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는 ‘일부’ 살아날 수 있다(정부 측 기대대로 된다면).

(조선비즈 8월 7일 내용 일부)

소견)기업은 무인화의 속도를 높일 텐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렴한 노동자(중국인)가 끊임없이 유입돼 덜 진행된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인화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인화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