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중국 대신, 일본을 다시 보자
규제 혁파와 관련해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놀랍다. 과거라면 보수적인 일본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면서 공장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유휴 농지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삐를 풀었다.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기 위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신산업구조비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향후 도래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제적인 목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산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성장의 가능토록 ‘국가발전특구(Testbed)'를 지정해 놓고 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모조리 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백업하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 골자이다.
일본의 부활 조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권의 변모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여·야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국익 확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삼류 정치를 청산하면서 규제 철폐와 완화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안정적 환율(엔저) 유지, 재정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는데 모든 초점을 맞춘다.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도 확대되면서 세수도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어떤가. 일본 사회에서는 ‘공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히 남보다 튀지 않고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본래적 의미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 강인한 인내로 표출되기도 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하게 상식(常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극렬한 노사 대립이 1980년대에 없어진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도 대조적이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시 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부활 조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일본 기업을 다시 배우려는 연수도 늘어나고 있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일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 갈등이나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 레벨의 교류는 확대돼야 한다. 여전히 일본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의 실패, 그리고 재건 조짐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절대 무관치가 않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친(親)기업 정책 노선에 대해 눈을 뜨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모든 선진국들이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8월 28일 내용 일부)
소견)원가절감을 통해 다시 우뚝 선 도요타와 처절한 구조조정으로 재생한 일본의 자존심 소니라는 회사에서 ‘주식회사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주주들의 화합과 협력으로 일본의 기업이 화답을 하며기사회생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을 다시 벤치마킹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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